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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 소송, '앱스토어 세금' 논쟁이 다시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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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 소송, '앱스토어 세금' 논쟁이 다시 중요한 이유

앱 개발사라면 이제 결제 전략을 "앱 안에서 끝낼 것인가, 웹으로 유도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오래된 싸움이 아니라, iOS에서 고객 관계와 수익 배분을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플이 에픽게임즈 소송 관련 법원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막아 달라고 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애플이 앱스토어 변경 명령을 위반했다는 하급심 판단과 그에 따른 조치가 당장은 멈추지 않는다.1 중요한 점은 이것이 최종 패소 선언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개발사들이 외부 결제 링크와 웹 결제 흐름을 더 적극적으로 실험할 시간을 벌었다는 뜻에 가깝다.

쟁점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우회해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2021년 판결이다. 당시 법원은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외부 결제 링크나 버튼을 넣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봤다. 다만 애플이 앱스토어 자체를 독점으로 운영했다는 에픽의 핵심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2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애플은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면서도, 해당 링크를 통해 발생한 구매에 최대 27%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했다.3 애플 입장에서는 앱스토어가 제공하는 배포, 보안, 검색, 개발 도구의 가치를 반영한 비용이라는 논리다. 반대로 에픽과 일부 개발자들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봤다.

2025년 4월,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기존 명령을 고의로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외부 구매에 새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고,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외부 구매 옵션을 알리는 방식도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4

이 대목이 실무적으로 크다. 개발자에게 열린 것은 단순한 링크 하나가 아니다. 가격 정책, 번들 판매, 구독 전환, 고객 데이터, 결제 후 리텐션 설계를 앱스토어 바깥에서 다시 짤 수 있는 여지다.

개발사에는 기회지만, 공짜 점심은 아니다

이미 변화는 나타났다. CNBC에 따르면 아마존 킨들 iPhone 앱은 웹으로 연결되는 "Get Book" 버튼을 표시했고, 스포티파이도 앱 안에서 외부 결제로 사용자를 안내할 수 있게 됐다.5 게임 업계에서는 웹숍이 더 직접적인 대안이다. 인게임 재화나 아이템을 웹에서 판매하면 개발사는 앱스토어 수수료를 줄이고, 충성 고객에게 별도 할인이나 번들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개발사가 곧바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웹 결제에는 카드 수수료, 세금 처리, 환불, 부정 결제 방지, 지역별 결제수단 대응이 따라온다. 대형 퍼블리셔나 구독 서비스는 자체 결제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지만, 소규모 앱은 외부 결제 운영비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사용자 경험도 변수다. 앱 안에서 한 번에 결제하는 흐름보다 웹 이동은 마찰이 크다. 특히 충동 구매 비중이 높은 게임, 크리에이터 후원, 디지털 콘텐츠 앱에서는 몇 번의 탭 차이가 전환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반대로 고관여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라면 "웹 결제 시 더 낮은 가격"이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다.

애플의 반론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애플의 주장은 단순히 "수수료를 계속 받고 싶다"로만 축소하기 어렵다. 애플은 앱스토어가 결제 처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앱 심사, 보안, 배포, 개발자 도구, 사용자 신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외부 결제로 매출이 발생해도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6

이 반론에는 현실적인 지점이 있다. 앱스토어가 제공하는 신뢰와 배포망은 개발자에게 실제 가치가 있다. 문제는 그 가치의 가격을 애플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다. 30%에서 27%로 낮춘 수수료가 "합리적 보상"인지, 아니면 외부 결제를 무력화하는 장벽인지는 법원이 계속 다투는 핵심이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도 이 질문에 대한 최종 답은 아니다. 임시 중단 요청을 거부한 것이지, 애플이 어떤 수수료도 받을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은 아니다. 앞으로 하급심에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명령의 적용 범위, 개발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봐야 할 것은 판결보다 '가격 실험'이다

개발사와 플랫폼 전략 담당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iOS 미국 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넣었을 때 실제 전환율이 얼마나 나오는가. 둘째, 웹 결제 운영비를 뺀 순마진이 앱스토어 결제보다 나은가. 셋째, 애플이 향후 허용 가능한 수수료를 다시 부과할 경우에도 이 모델이 유지되는가.

이 싸움은 애플과 에픽의 자존심 대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바일 경제의 과금 표준을 다시 쓰는 과정이다. 구독 앱, 게임사, 전자책·음악·영상 서비스는 당장 영향을 받는다. 반면 결제 빈도가 낮거나 앱스토어 발견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앱은 성급히 움직이기보다 전환율과 운영비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결론은 단순하다. 앱스토어 수수료가 사라졌다고 보기엔 이르다. 그러나 "애플이 정한 결제 경로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던 시기는 분명히 약해지고 있다.

참고

1SCOTUS rejects Apple's request to temporarily block a judicial order in the Epic Games lawsuit that found Apple in violation of court-mandated App Store changes (Mike Scarcella/Reuters)

2Court sides with Fortnite maker Epic as Apple sanctioned for defying order in App Store case

3Apple files for Supreme Court stay in Epic case over off-App Store commission dispute [U]

4Apple challenges US judge's order in Epic Games lawsuit on App Store

5Court denies Apple appeal in Epic Games case, keeping App Store changes in place

6Apple Asks Supreme Court to Pause Epic Games Case Ahead of App Store Fee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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