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ppner 판결: AI 채팅은 변호사 비밀이 아닐까

최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US v. Heppner 사건에서, 피고인이 Claude와 나눈 AI 대화는 attorney-client privilege(변호사-의뢰인 비밀)도, work product doctrine(업무산물 보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¹ 한마디로 "AI에게 털어놓은 말이 법정에서 안전하다고 믿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ChatGPT, Claude, Gemini로 "변호사 만나기 전 정리"를 하니까요. 그런데 법원은 그 습관을 꽤 위험하게 봤습니다.

US v. Heppner 판결 핵심: 왜 AI 채팅은 비밀이 아니었나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Claude를 이용해 방어 논리와 법적 쟁점을 정리했고, 그 결과물을 나중에 변호인과 공유했습니다.¹ 하지만 법원은 이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AI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답변이 그럴듯해도 법적으로는 "전문가 친구" 정도이지, 변호사와의 상담은 아니라는 뜻이죠.

둘째, 비밀유지 기대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Anthropic의 정책을 언급하며, 사용자 입력과 출력이 수집·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인 비밀 기대"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¹

셋째, 피고인이 변호사의 지시 없이 스스로 AI를 사용했다는 점도 컸습니다. 나중에 변호사에게 보여줬다고 해서, 처음부터 비밀특권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²

AI와 변호사 비밀특권, 정말 항상 안 될까

흥미로운 점은, 법조계가 이 판결을 두고 "결론은 이해되지만 너무 넓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³ 특히 하버드 로리뷰와 Lawfare 계열 분석은, 법원이 소비자용 AI와 비밀보호형 시스템을 너무 한 덩어리로 봤다고 지적합니다.²³

예를 들어 변호사가 직접 지시했고, 기업용 또는 폐쇄형 AI를 썼고,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계약으로 막아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도 변호사 지시 아래 AI가 일종의 보조 전문인력처럼 기능했다면 다른 검토가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남겼습니다.¹

즉, 이번 판결은 "AI는 무조건 안 돼"라기보다, "공개형 AI에 혼자 민감한 사건을 넣는 건 위험하다"에 더 가깝습니다.

Warner 사건과 비교하면 보이는 것

같은 시기 다른 연방법원 사건인 Warner v. Gilbarco에서는 자가소송 당사자의 ChatGPT 활용물이 work product로 보호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⁴ 여기서는 AI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에 가깝게 봤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Heppner는 형사사건이었고, 피고인이 변호사 도움을 받는 상태에서 소비자용 AI를 독자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반면 Warner는 본인이 곧 자기 변호인인 pro se 상황이었습니다.⁴ 결국 법원은 "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도구를, 어떤 조건으로 썼는가"를 다르게 본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법률 특권 문제는 한 줄 정답보다, 설정과 사용 맥락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사점

실무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용 AI에 넣은 내용은 언젠가 상대방이 볼 수도 있다고 가정하세요.

변호사와의 대화, 수사 대응 메모, 내부 조사 내용, 법률 리스크 분석을 ChatGPT나 Claude 같은 소비자용 AI에 그대로 넣는 건 특히 위험합니다. 기업이라면 AI 사용정책에 "법률·조사·분쟁 관련 정보 입력 금지"를 넣는 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본에 가깝습니다.⁵⁶

AI는 똑똑한 초안 도우미일 수는 있어도, 아직 "비밀을 지켜주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이번 Heppner 판결은 그 불편한 현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참고

¹US v. Heppner (S.D.N.Y. 2026) no attorney-client privilege for AI chats [pdf]

²United States v. Heppner - Harvard Law Review

³AI and Privilege After United States v. Heppner

⁴Courts Split on AI Chat Privilege as New Liability Claims Rise

⁵Generative AI, Confidentiality, and Privilege

⁶Court Rules AI Conversations Are Not Privileged: What United States v. Heppner Means for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