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희토류 수급 불안, 중국의 수출 제한이 주는 실제 영향은?

미중 희토류 갈등, 현재 어떤 상황인가

최근 중국 정부가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첨단 산업과 군사 기술에 필요한 희귀 희토류 원소의 거래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희토류 가공·유통 업체인 American Elements의 CEO 마이클 실버는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 유통이 아니라 광산에서 원료를 받아 직접 산업용 소재까지 제조하는 입장에서, 최근 몇 달 동안의 공급망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조치,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

중국은 올해 4월부터 희귀 희토류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사·상업적으로 핵심적인 7종 희토류의 첫 제한 발표

• 이후 약 1주일 만에 5종 추가 지정

• 전체 광산에서 채굴되는 희토류 중 90% 이상(세륨, 란타넘, 네오디뮴 등)은 제한에서 제외

• 실제 제한 대상은 전체 매장량의 1% 내외에 불과하지만 군·첨단산업에는 결정적

과거엔 광물 전체의 수출을 막았다면, 이번에는 특정 성분만을 조준해 실질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희귀 희토류, 미국 내 생산 가능성은?

미국 내에서도 희토류 광산이 존재하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바스나스 광맥(북부)과 이온 흙(남부) 두 가지 주요 원천을 통해 '무거운' 희토류(터븀,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표적 광산인 마운틴 패스에서 이들 성분을 일부 생산할 수 있으나, 중국 남부의 이온 흙과 같이 고농도의 '헤비 희토류' 매장지가 없습니다.

호주의 마운트 웰드 광산이나 기타 그린랜드·알래스카 신규 프로젝트가 '군사적 수요' 수준은 충족할 수 있다고 분석되지만, 민간 산업과 전기차 등 대량 소비 분야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희토류 가격, 중국의 전략적 변동이 뜻하는 바

중국은 공급 제한과 별도로 희토류 가격을 급격하게 인하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세륨, 란타넘, 네오디뮴 등 주력 원소의 시세를 낮추면, 글로벌 신규 광산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결국 미국·호주 등 경쟁국의 생산 확대가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가격 조정 정책은 마운틴 패스조차 적자 운영에 빠지게 만들며, 현존 및 신규 광산들의 정상 운영을 위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또는 정책 개입이 필요해지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희귀 희토류, 실제 어디에 쓰이나

중국이 수출 제한에 나선 '핵심 희토류'는 주로 다음 분야에서 필요합니다.

• 군사 기술: 유도 시스템, 레이저, 각종 전자 광학 부품

• 전기차 및 산업용 모터: 네오디뮴-보론 자석과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프로슘 등

• 첨단 제조 및 통신장비: 고성능 센서, 반도체 등

상대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희토류(세륨, 란타넘 등)는 제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진짜 '희귀 희토류'가 글로벌 산업 성장의 병목이 되고 있습니다.

희토류 산업, 결국 국가가 통제하게 될까

마이클 실버는 실제로 미국 내 대표 광산인 마운틴 패스가 최근 미국 정부 중심의 경영 구조로 바뀌었다고 언급합니다. 광산 개발은 전략적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우선 과제가 되고 있고, 알래스카·와이오밍·그린랜드 등지 신규 광산 개발 역시 정부의 지원·참여가 사실상 필수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소규모 민간 업체가 독자적으로 공급망을 지키기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국가 직접 개입이나 보조금 지원, 심지어 국유화까지 앞으로 더 자주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산업·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희토류 공급 제한으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는 전기차, 첨단 센서/레이저, 그리고 방위 산업입니다. 특히 EV 시대 도래에 맞춰 네오디뮴 자석과 디스프로슘 등 매우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성분의 확보가 산업 전반의 성장에 직접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희토류 국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해외에서는 비싸게 팔아 '공장 이전'을 유도했고, 이런 정책이 WTO 제소와 패소라는 국제적 분쟁으로까지 번진 바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급량과 가격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전략은 앞으로도 예상되는 변수입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들

희토류의 수출 제한은 표면적으로 첨단 기술과 국방력을 둘러싼 미중 경쟁의 단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마이클 실버의 설명대로라면 미국은 군수·기술적 필수 성분만큼은 자력 확보가 가능하겠으나, 대량 소비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분야(전기차, 디지털 디바이스 등)에서는 '마진 압박'과 신규 투자 위축이 동시에 찾아올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이 가격까지 조정하면 미국·호주 등 신규 투자 광산은 사업성이 더욱 떨어져 글로벌 생산 역량이 장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전기차 및 첨단기기 기업, 투자자, 소비자 모두가 비용 부담과 성장 제약을 동시에 안게 됩니다.

마이클 실버가 언급한 국가 주도의 광산 개발 및 지원 필요성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지만, 민간 산업 경쟁력 확보와 정부 개입의 균형, 그리고 희토류 원자재 확보를 둘러싼 국제 협상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앞으로 희토류 시장은 단순한 자원 거래를 넘어 정책·전략·기술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복합적 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및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