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액 직구 무관세 폐지, 중소 온라인 판매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해외 온라인 소매 시장에 최근 큰 변화가 발생하면서, 영국에서 예술 용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자부터 미국 소비자까지 모두가 새로운 규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소액 직구에 대해 부과하던 관세 면제 정책(De Minimis Rule)을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을 대상으로 상품을 보내는 모든 판매자들은 상품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 및 세금,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소액 무관세 규제는 어떻게 바뀌었나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직구 금액 800달러 이하에 대해 관세와 행정 절차를 면제해 왔습니다. 이는 1930년대부터 적용된 규정으로, 당초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소액 거래를 관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도입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370만 개, 연간 14억여 개의 소포가 이 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제도의 악용 사례가 늘어났고, 특히 중국 대형 온라인 상점들이 수천, 수만 건의 소액 소포로 대규모 상품을 분할해 보내면서 미국 내 세금이나 관세를 사실상 우회하게 만드는 문제가 커졌습니다. 또, 마약 성분을 포함한 불법 상품 유입의 우려도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는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규제 변화의 중심에 놓인 이는 영국 중소 온라인 판매자 Harriett Tointon과 같은 사업자입니다. 그녀는 직접 제작한 예술 도구와 책, 그림 등을 미국 고객들에게 꾸준히 판매해 왔는데, 미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60%에 달할 만큼 직격타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상품(교재 제외)에 미국 수출 시 관세와 행정 신고 필수

• 상품마다 원산지, 생산 방식, 세부 사양 등 복잡한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관련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음

•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이 더욱 오를 가능성이 커짐

실제로 Tointon의 사례처럼 혼란이 초기에 컸으며, 규정 세부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규정 자료를 수집하거나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일시적으로 미국 판매를 중단하거나 판매 방식 자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관세 정책 변화가 미국 소비자에게 의미하는 바

새로운 규정 도입 이후, 온라인 직구를 즐기던 미국 소비자 역시 더 높은 가격,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합니다. 수입업체들은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혹은 판매량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중국발 저가 상품의 경우, 판매자들이 여러 건으로 쪼개서 보내던 절차가 차단되면서, 대형 온라인몰(대표적으로 Shein, Temu)뿐 아니라 소규모 해외 크리에이터들도 가격 인상, 판매 중단, 정산 시스템 변경 등 필수 대응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사업자 대응 전략과 실제 방법

영국에서 온라인 판매를 재개한 Tointon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변화된 규제 환경에서 소규모 해외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관세 및 세금 등을 미리 결제(선납)하는 배송서비스 이용

  • 대표적으로 Royal Mail 등에서 판매자가 관세를 미리 부담하고, 소비자에게는 복잡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 상품 가격 및 배송비 일부 인상

  • 가격 구조 재설계를 통해 관세 부담을 분산, 사업 지속성 확보

• 특정 품목(예술 관련 도서 등)만 직구 유지

  • 관세 면제 품목을 중심으로 라인업 조정

이와 같은 변화 대응은 각각의 사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관세율·상품 분류코드·원산지 등 행정 절차에 대한 숙련도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글로벌 규제의 흐름: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크로스보더 쇼핑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소액관세 면제 한도($800)는 일본, 유럽, 캐나다 등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각국이 점차 온라인 수입품에 대한 세금 및 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므로, 이번 변화는 미국만의 현상이라기보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재조정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업자가 경험한 현실적인 문제와 조언

FlavorCloud와 같은 글로벌 배송 솔루션 업체는 이런 복잡한 관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별 세부 분류코드와 생산지 정보, 신고 데이터 자동화 역량을 강조합니다. 즉, 기존엔 전혀 사용하지 않던 상품 코드, 생산 국가, 소재, 금액 등 세부 정보를 미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 준비 및 시스템 연동이 필수 요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 비용, 실무 난이도, 시스템 이해도가 성공적인 미국 판매 재개 여부를 좌우합니다. 실제로 Tointon도 여러 옵션을 시도하면서, 소비자 불편 최소화와 비용 분산이라는 원칙 아래 본인 부담 방식/소폭 가격 인상 등 다양한 실험을 거쳤습니다.

미국 시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핵심은 독자적 제품 경쟁력과 판매 채널 신뢰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들

이번 규제 변화는 단순히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 중소기업,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갖습니다.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세 등 비용 분담 구조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배송 과정·가격 책정·행정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도전입니다.

특히 실제 적용 초기엔 세관별 집행 편차, 신고 정보 불명확, 시스템 오류 등 현실적 한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법령 자체만 따라가기보다 각종 배송·세관 서비스의 기능과 오류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FlavorCloud 등에서 제공하는 상품 분류, 자동 관세 계산 기능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기존에 관세·세금 관리 경험이나 자체 IT 인프라가 없는 판매자에게는 추가 학습 곡선과 시행착오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품 특성·판매 채널·고객 대상국가별로 맞춤형 정책과 전략을 세우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대형 플랫폼에 익숙한 소비자 위주 제품이라면 관세 부담 전가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전문성·신뢰에 기반을 둔 소규모 사업은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나 시장 유입 저하도 예상해야 합니다.

결국 정책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은 단지 행정적 절차만이 아니라, 제품, 서비스, 운영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각 사업자마다 현실 조건과 맞는 최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출처 및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