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S Daily] 2025년 10월 13일 부동산 규제와 집값 동향, 최신 이슈 한눈에 읽기

최근 부동산 뉴스에서는 분양권 규정부터 집값 담합, 전세 사기 예방책까지 전국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을 둘러싼 집주인의 움직임, 정부의 보증 정책 수정, 그리고 젊은 층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까지, 2025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깊고 재미있게 살펴봅니다.

분양권에 대한 주택 간주 규정, 공공임대부터 적용

2018년부터 시행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공공임대사업을 중심으로 본격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집을 분양받기 전, 분양권만 갖고 있어도 곧바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인데요. 이 변화는 주택 보유 기준, 세금 정책, 대출 가능성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나 임대주택 혜택을 노리는 분들,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책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 집주인의 배액배상 요구 등장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하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계약 파기 시 세입자에게 두 배로 돈을 돌려주는 '배액배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오르는 집값을 반영해 기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더 높은 임대료를 원하기 때문인데요. 계약서 작성 전,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무리하게 배액배상을 요구한다면 법률 상담도 적극 고려해보세요.

집값 담합 실태, 처벌은 턱없이 부족

지난 5년간 집값 담합이 무려 2,078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 처벌은 10건 중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네 전체가 매물 가격을 올리거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들과 짜고 시세를 부풀리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담합 행위가 반복될수록 집값은 인위적으로 계속 오릅니다. 집을 사고팔 때는 최근 시세만 참고하지 말고, 해당 지역의 실제 거래 내역과 주변 변화를 함께 챙겨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반환보증 축소, 보증 확대 움직임

최근 정부는 부동산 관련 보증을 점차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오히려 4년 뒤 반환보증이 2.8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떼일 위험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전세나 임대 상황에서 보증금 보호가 예전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에 보증 정책 변화는 내 집 마련, 임차인의 안전 모두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집값·중대재해 집중, 건설사 CEO 줄소환

집값의 급격한 상승뿐 아니라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문제까지 국토교통위원회의 집중 점검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건설사 CEO들이 줄소환되면서 투명한 경영과 안전한 건설환경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죠. 부동산 시장의 안정뿐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DSR 산정에 전세대출 포함, 마포-성동 등 투기과열지구 주목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계산에 '전세대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마포·성동 등 서울의 투기과열지구가 다시금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 전략이 더 복잡해집니다. 집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DSR과 대출 한도 변화에 꼭 귀 기울여야 앞으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LH 임직원 가족, 임대주택 매입 논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 가족 소유 주택까지 임대주택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내부 거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신뢰도에 큰 상처가 되는 소식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서울 집값, 추가 규제로도 잡기 어려워

전문가들은 최근 발표되는 추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을 잡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강력한 금융 규제, 세금 강화, 대출 제한 등 다양한 카드가 나오고 있지만,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변화하는 규제를 꼼꼼히 체크하며 내 집 마련 전략을 유연하게 세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청년 전세 사기 예방, 서울시 전자책으로 맞춤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해 '전세 사기 예방 전자책'을 발간하며, 안전한 자립과 주거권 확보에 직접 나섰습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부터 사기 유형, 신고 방법까지 꼼꼼하게 담겨있어, 처음 전세를 알아보는 청년들도 불안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꼭 활용해보세요!

마무리

2025년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정책 변화와 집값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규정, 집값 담합, 반환보증 확대 등 각 변화가 집을 사고파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관련 정책과 흐름을 꾸준히 챙기고, 계약 시 꼼꼼한 정보 확인과 각종 예방책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화가 빠른 만큼 최신정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부동산 고민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