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이 AI 모델에 전파된다는 이론의 현재 상태

2015년 이후,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해 오픈 소스 라이선스, 특히 GNU 일반 공공 라이선스(GPL)가 모델 자체에 전파된다는 이론이 줄어들고 있음.

GitHub Copilot 출시에 따라 GPL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쟁이 촉발되었으나, 현재는 이론적 논쟁이 줄어들었고 소프트웨어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만이 이를 지지하는 상황.

현재 두 주요 소송인 ‘Doe v. GitHub’와 ‘GEMA v. OpenAI’가 진행 중으로, AI 모델이 훈련에 사용된 코드의 라이선스를 위반한다고 주장되고 있음.

‘Doe v. GitHub’ 소송에서는 Copilot이 훈련 시 오픈 소스 코드의 라이선스를 무시했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요구하며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

‘GEMA v. OpenAI’에서는 독일 법원이 모델이 훈련 데이터의 저장을 재현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AI가 저작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

일본 법에서는 AI 모델이 훈련 데이터의 직접적인 복제로 간주되지 않으며, 현재 법적 틀에서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가 AI 모델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기술적 관점에서도, AI 모델이 훈련 데이터의 통계적 추상화를 담고 있을 뿐 원본 데이터의 직접적 재현이 아님을 강조.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는 AI 모델의 자유로운 이용을 목표로 하되, 훈련 데이터의 공개를 강제하지 않음.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유와 AI의 자유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